[시니어신문=주지영 기자] 2015년 5월,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됐다는 사실, 알고계십니까?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에 대응,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세대 통합, 공존의 사회구현을 목표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범부처가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국민의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노후설계 교육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지원법, 주요 내용을 짚어봅니다.

‘노후준비지원법’은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에 필요한 준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후설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 법이 정한 노후설계서비스는 노후설계에 대한 진단·상담·교육·연계·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또, 노후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노후설계위원회를 두고,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도 지역노후설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인력의 양성과 관리, 조사․연구․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노후설계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신청을 받아 지역노후설계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설계 지원과 상담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인력을 양성해 배치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설계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특히, 노후설계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재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공적 또는 사적연금 가입정보가 연계된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성인 75% 노후준비 부족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지속적인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 이후 삶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대량 퇴직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노후준비나 노후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여전히 준비 안 된 노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중고령인구가 폭증하는 만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은 49.6%로, OECD 평균인 12.6%보다 3배나 높아 최고 수준이다. 노부모 부양의식 약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할 경우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퇴직 연령은 53세인 반면, 기대수명은 81.3세로 늘어나 퇴직 후 30~40년의 여생을 보내야 한다. 우리나라 성인의 85%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20세 이상 성인의 74.7%는 실제 은퇴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의 재무·건강·생애경력·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준비를 지원, 고령사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후세대 재정부담 완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말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노후준비지원센터(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진단지를 활용해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하고,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영역별로 부족한 영역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노후준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노후설계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노후설계서비스’를 대폭 보강키로 했다.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은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후준비를 개인의 책임에서 개인, 기업, 민간, 정부의 역할분담으로 전환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노후설계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대응,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가 통합,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노후준비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밀집한 공단과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연금공단 지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지역센터’로 지정된다.

연금 통합조회, 노후준비 활용

한편, 금융위원회는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별로 연금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연금상품별로 수급조건이 달라 노후소득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연금포털을 구축, 본인이 가입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정보를 일괄 조회하도록 했다. 우체국 등 공제사업자의 연금은 8월부터 단계적으로 편입된다.

금융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는 연금 계약정보로,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개시(예정)일, 적립금․평가액 등과 연금수급예상액 정보다. 만기까지 계속 납입할 경우 각 연금의 연령(55∼90세)별 예시연금액을 표나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내연금’ 사이트와 통합연금포털을 활용, 개인이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노후준비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12월 오픈한 내연금 사이트는 국민연금 이외의 사적연금 관련 정보를 활용한 재무 시뮬레이션을 통해 노후준비를 계획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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