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토) 2시, 전남 함평 민예학당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제도 및 읍면동장 주민선출제 도입 요구
전국민회 창립을 기점으로 전국 3,500개 읍면동에서 씨알(기초)민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
직접민주주의 강화 / 사회불평등 해소 / 지역의 균형발전… 4대 분야에서 12대 중점정책과제 추진

우리 사회에서 약한 시민주권과 지역 중심의 자치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전국민회가 오는 10월 23일(토) 오후 2시부터 전남 함평 민예학당에서 개최된다. 전국민회는 시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를 도입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지역의 실질적인 자치를 위한 마을공화국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회는 한국 사회가 해방 이후 70여 년의 노력의 통해 국가는 부강해졌지만 국민들은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행복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를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민회는 최근 대장동 사태를 통해 정치, 경제, 사법, 언론 등 기득권들의강한 카르텔 체제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의 엘리트 기득권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로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시민들의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도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중진국의 덫에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민회는 지난 1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담회를 가지고, 지난 3월 양평에서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해방을 선언하며 지난 8월 15일 창립을 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연기해왔다.

전국민회는 창립대회를 기점으로 전국 3,500개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중심이 되는 ‘씨알(기초)민회’를 만들어가며, 박정희 정권의 5.16쿠데타 이후 사라진 읍면동장의 주민 직접선출권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를 위해서는 읍면동 중심의 자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전국민회의 주장이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 직접민주주의 강화 △ 사회불평등 해소 △ 지역의 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 분야에 12대 중점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국민회와 기초단위의 씨알민회가 마중물을 놓겠다고 선언한다. 전국민회가 주장하는 10대 중점과제는 첨부한 내용과 같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전국민회 창립과 함께 마을을 기반으로 배움과 가르침의 교육체계를 만드는 ‘가칭)마을교학연대’ 발기인 대회도 함께 열리며, 향후 전국민회의 지역교육기관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창립총회는 12대 중점정책을 발표하면서 김영호(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해학 목사 등 시민사회의 원로들이 참여해 청년, 장년, 노년들의 지혜를 모으는 좌담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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